박영순 구리시장, ‘GWDC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규제개혁이 관건’

[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박영순 구리시장(사진)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14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쟁국들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국책사업' 수준 이상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시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 중 한국이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라며 "내수침체, 투자부진, 수출 부가가치 하락, 노사관계 등 구조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분명 악재"라고 분석했다.

박 시장은 "현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외치며 FDI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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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최근 GWDC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로운 조건부를 제시한 것에 대해 글로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인식이다.

박 시장은 "2008년 당시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세상 밖으로 알려진 후 7년만인 올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며 "당시 일각에선 정부가 침체된 내수 회복과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조치로 해석하고,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는 탄력적인 변화의 신호탄으로 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정부가 지난 7월 제3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결과 GWDC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통보하면서 추가적으로 외부 전문 투자기관과 시가 법적구속력이 있는 투자계약서를 체결 할 것을 요구했다"며 "정부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사유지에 법적구속력 있는 투자계약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췄다.

이어 박 시장은 "마치 '반찬도 준비 안됐는데 밥상부터 차려오라'는 식의 정부의 요구는 지방정부를 다스리던 관선시대에나 있을법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시장은 "이는 정부가 지방자치법이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에 대한 또 다른 월권 개입이며, 대표적인 규제"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은 글로벌과 역행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GWDC사업에 필요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다음달 미국의 트레져 베이그룹과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 등 2개사와 총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정을 체결한다"며 "시는 이들 회사들과 이전에 투자 양해각서(MOU)를 맺어 놓고 있지만 정부가 이보다 구속력이 높은 방안을 요구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사업의 진행속도에 따라 외자로만 최대 100억 달러를 유치 가능하게끔 돼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방정식을 세워놓고,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 만 골라서 해오라'는 식의 일변도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의구심은 '이익환수'라는게 박 시장의 생각이다.

박 시장은 "정부는 GWDC 부지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90%를 친수법을 적용해 환수하도록 돼 있다"며 "구리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규모도 155%로서 정부 공공기관의 금년도 부채상환인 280% 이내임에도 불구, 다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지분을 참여토록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정부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얼마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10조9000억원 수준으로, 2013년에 비해 3조1500억원 감소했다"며 "이는 2010년 인도네시아, 2011년 터키, 2013년 태국에 추월당한 뒤 지난해에는 말레이시아에게도 자리를 내주며 자존심에 수모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는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이 내·외국인 투자 환경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입맛을 돋우는 탄력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진다면 투자유치 환경에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GWDC사업이 본격 착수할 경우 100억달러의 외자 유치,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FDI 순위 27위를 10단계나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만이 외국인 투자유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시장은 "정부에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하고, 인·허가 행정조치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다"며 "한국정부가 국제 수준에 준하는 투자환경에 미온적일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대안으로 중국 상하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외국인 투자 유입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뤄낸 아일랜드, 영국,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상생발전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경쟁국들에 비해 더 획기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FDI 유입 증가는 사실상 힘들다"고 조언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정책인 창조경제에 가장 근접한 신성장 동력사업인 GWDC사업은 대표적인 굴뚝 사업인 자동차 업종보다 더 큰 부가가치가 기대되는 블루오션"이라며 "1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차이나 쇼크를 시작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글로벌 경제를 덮칠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낙관주의로 일관할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정부라 해도 외국인 투자에 적극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해서라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제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