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부패척결추진단, 출범 1년 만에 파견공무원 스펙쌓기용 전락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부패척결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원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출범 후 1년 만에 파견 공무원 12명 가운데 10명이 교체됐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 역할을 하는 ‘부패척결추진단’이 출범 1년 만에 파견 공무원의 ‘스펙쌓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7월 25일 출범한 ‘부패척결추진단’이 공무원 조직의 관료주의 민낯을 드러낸 셈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부패척결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원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출범 후 1년 만에 파견 공무원 12명 가운데 10명이 교체됐다.

또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부패척결추진단 업무를 겸임하는 인원은 전체 37명 중 절반이 넘는 21명(57%)에 달했다. 출범 초기부터 제기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의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패척결추진단 전임 공무원 12명도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로부터 파견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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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 역할을 하는 ‘부패척결추진단’이 출범 1년 만에 파견 공무원의 ‘스펙쌓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7월 25일 출범한 부패척결추진단이 공무원 조직의 관료화 민낯을 드러낸 셈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강 의원은 “타 부처에서 파견 나온 인원 12명 중 10명은 이미 전임자가 소속 부처로 복귀한 뒤 새로 파견 나온 공무원들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마저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출범 후 1년 만에 파견 공무원 12명 중 10명이 교체됐다는 것은 파견 공무원들의 스펙쌓기 용도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부패척결추진단 예산의 과도한 홍보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부패척결추진단 전체 예산 5억 7900만원 가운데, 2억4000만원(41%)이 홍보비로 책정됐다. 부패척결추진단의 예산 집행 역시 구조적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 의원은 꼬집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애초 올해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던 부패척결추진단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총리 훈령을 개정한 상태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부패척결추진단은 업무 중복 문제뿐만 아니라 파견 공무원들의 경력 관리 용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부패척결추진단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