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대규모 학원 10곳 중 3곳이 ‘석면건축물’

[자료=양창영 의원실 ]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전국 시·도에 밀집된 대규모 학원 10곳 중 3곳이 석면건출물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소규모 학원은 아예 실태점검초차 없어 사각지대에 놓였다.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석면안전진단 결과’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 학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서울이 164곳 중 50곳, 경기도가 62곳 중 19곳, 부산은 21곳 중 7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양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학원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많은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된 학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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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7만6030개 학원이 운영 중이지만 이 중 99.6%인 7만5720곳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상 학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만 연면적 1000㎡이상 학원에 대해서만 환경부가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사실상 소규모 학원시설에 다니는 학생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석면조사 대상 시설을 전체 학원으로 확대하고 학원 인허가시 석면조사 결과를 첨부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