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도로명 주소 선거구 확인 불가…내년 총선 어려움 예상

2015-09-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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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도로명이 범죄 긴급 상황 대처를 방해하고 선거 투표율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10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에리사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난해 전면 도입한 도로명 주소는 몇 개 동에 걸쳐 있거나 몇 개 구를 넘나드는 도로명이 존재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의원은 "화재나 범죄 등 출동 신고를 받았을 때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감을 잡기 어렵다는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의 하소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의 주소를 받아도 동별로 선거구가 나뉘므로 상세주소를 쓰지 않으면 지번에 맞춰 찾아볼 수 밖에 없다"며 "내년 총선 후보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관계 문서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도록 해 번거로움이 있다"며 "일재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는 명분도 있지만 서구식 도로명 주소사용, 무분별한 외래어 도로명 사용으로 우리문화의 고유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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