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의원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분석 의뢰한‘학교생활 안전매뉴얼 앱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안전메뉴얼 설치자 수는 6만3657명, 앱 설치자의 접속 횟수는 14만6460번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628만5792명임을 감안하면 설치자가 모두 학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약 1%의 학생들만이 해당 앱을 설치한 것이다.
설치자 수와 접속 횟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감하면서 교육부가 앱만 개발해 놓고 알리기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예방 측면이 아닌 ‘성폭력을 당한 이후’ 행동수칙으로 구성돼 있고, 행동 수칙도 학생이 아닌 성인 피해자에게 적합한 내용이었다.
앱은 아동학대 발생시 ‘주변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차량번호와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라고 소개하고, 폭력을 당했을 땐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병원 진단서를 확인하라고 했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에게 현실적합성이 낮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활용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피해 신고의 경우 학교폭력 117, 집단 따돌림 112, 아동학대 112 또는 129, 성폭력 1899-3075 또는 1366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신고절차 역시 단일화되돼있지 않아 피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가 예산을 들여 이용률도 낮고 내용 적합성도 떨어지는 앱을 만든 것은 그야말로 예산 낭비”라며 “안전교육은 평생습관으로 만드는게 중요해 매뉴얼을 전면재검토해서 학생들이 위기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발달단계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