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학원은 늘고 방과후학교는 주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원은 늘어나고 사교육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방과후학교는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명 학파라치라 불리는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연합)이 ‘2012~2014년 시‧도별 사교육 증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소, 학원 등 사교육 신고 건수는 늘어난 반면 사교육을 그만두는 경우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외의 경우 신고건수는 2012년 1만3919건에서 지난해 1만5567건으로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1.8%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과외중지 통보건수는 7147건에서 6717으로 오히려 줄었다.

교습소도 2013년에는 신고건수가 약간 줄기는 했지만 지난해 다시 6025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관련기사

• “학습부진 다문화학생 비중 높은데도 교육부는 뒷짐만”

개인과외와 마찬가지로 폐소 건수는 2012년에는 6439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289건으로 17.9% 줄었다.

학원 중에서는 주로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수업 보충을 위한 보습학원이 늘었다.

2012년 3340건의 등록건수를 보인 보습학원은 2013년 약간 줄었지만 지난해 등록건수가 14.8% 늘었다.

지난해 보습학원 폐원건수도 2012년과 2013년 각각 2972건과 3045건에 비하면 줄었다.

입시학원은 등록건수가 약간 줄었지만 2013 늘어났던 폐원건수는 지난해 다시 줄었고 국제화학원은 2012년 등록건수에 비해 폐원건수가 훨씬 많았으나 폐원건수가 줄어 지난해에는 등록과 폐원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2~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회계 결산자료 중 ‘방과후학교 활동비 수입’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무상화’하겠다고 공약했던 초등학교 방과후활동비는 오히려 증가한 반면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활동비는 줄었다.

초등학교 경우 2012년 결산 결과 5827개 초등학교 중 4513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해 총 7020억원이 납입됐고 이후 지속 증가해 지난해 5911개 초등학교 중 5061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비를 걷은 금액이 8772억원에 달했다.

방과후학교비를 걷은 학교당 평균으로 따지면 2012년에는 1억5555만원이, 지난해에는 1억7333만원이 납입됐다.

초등학교당 방과후학교 평균 납입금은 2년 사이에 약 1778만원이 늘어 11.43%가 늘었다.

유 의원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를 약속했지만 이를 기대했던 학부모들에게 오히려 부담만 더 안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가 줄어든 경향이 뚜렷했다.

중학교는 2012년 약 1104억원의 방과후학교비가 납입됐고 지난해에는 약 1032억원으로 줄면서 납입하는 학교수도 늘었다.

학교당 평균 방과후학교비 납입 금액은 2012년 4929만원에서 약 4105만원으로 줄었다.

고등학교도 방과후학교 총 납입금액은 2012년 4221억원에서 지난해 4184억원으로 줄었고 학교당 납입 금액도 2억2157만원에서 2년만에 약 2억550만원으로 감소했다.

방과후학교 중 교과학습의 비중이 적은 초등학교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세가 유지됐지만 교과학습의 비중이 높은 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된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부터 일명 ‘학파라치’로 불리며 도입됐던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간이 갈수록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만3000건이 넘었던 신고건수는 지난해 1054건으로 2009년에 비해 4.6%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올해 3월까지는 141건에 그쳤다.

지난해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내역도 2009년에 비하면 4%에도 미치지 못해 단속과 감시 위주의 사교육통제 정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의원은 “대학입시제도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자사고‧특목고 중심의 고교서열화는 유지하려고 애쓰는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은 억제하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선행학습만 금지하는 엉뚱한 정책만 펼친 결과 사교육 의존도와 함께 학부모의 부담만 높아질까 걱정된다”며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기존 농어촌 지역 무상 방과후학교마저 사라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초등 방과후학교 무상화를 추진하는 등 교육재정투자 정상화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대책이라도 우선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