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16년 예산안, 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 파탄 알리는 보고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제공=심상정 의원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파탄 났음을 알리는 한편의 보고서”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국가부채는 총 202조원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1%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날로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때문에 총지출은 386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마저도 올해 의결된 추경을 대비해 볼 때 ‘확대재정’ 규모는 불과 0.5%에 불과하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긴축 예산이고, 정부의 재정을 통한 적극적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제공=심상정 의원실]

심 대표는 “가계부채에 따른 내수경기의 실종, 중국경제의 침체,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정부가 ‘돈’이 없어 경제선순환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치게 생겼다”며 “(또한) 노동·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임금 삭감해서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시킬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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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제 증세는 불가피해졌다”며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가재정운용의 정상화를 위해 건설적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합의가 다른 부문에서 교류확대로, 또 폭넓은 경제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속도를 높여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