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탈북민, 南생활보다 北서 살때 상대적 생활수준 높았다 인식"

2015-09-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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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탈북민들은 현재 남한에서보다 북한에서 살 때의 상대적 생활수준이 더 높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살 때의 생활수준에 대해 상류층 12.7%, 중간층 36.6%, 하류층 50.5%라고 답했다.

탈북민들은 같은 조사에서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수준에 대해 상류층 3.3%, 중간층 23.1%, 하류층 73.2%라고 응답했다.

북한에서 살 때 상대적 생활수준이 높았다고 답변한 셈이다.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13년 12월까지 입국한 만 15세 이상의 탈북민 1만277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남한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탈북민 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됐다.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탈북민 비율은 2012년에 75.4%였던 반면에 지난해에는 68.5%로 6.9%포인트 낮아졌다.

생활수준 향상 기대치가 낮아진 이유는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주로 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수입 증가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탈북민이 주로 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은 통일부 하나원에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기초직업훈련만 받은 상태에서 사회로 편입되고 이후로도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심 의원은 분석했다.

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 남한에서보다 오히려 북한에서 살았던 때 (상대적) 생활수준이 높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치가 낮아진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샹을 위해서는 취업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기초직업교육만 150시간 받는 정도로는 취업이 쉽지 않다"며 "사회에 진출한 후 당장의 생활비 마련 때문에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하나원 교육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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