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1인당 실제지출비, 훈련보상비보다 1만원 많아…백군기 “‘애국페이’ 강요 마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1.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 거주하는 A씨가 수원 예비군 훈련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1300원을 들여 7번 버스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한 뒤 3000원이 드는 셔틀버스를 탄다. 왕복 8600원이 들지만 교통비는 6000만 지급된다.

#2.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에 거주하는 B씨는 자택에서 고산터미널까지 2500원을 들여 300번 버스를 탄 뒤 다시 봉동읍사무소로 가기 위해 1200원을 내고 535번을 탄다. 봉동읍사무소에서 소양읍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을 가려면 또 4500원을 들여 택시를 타야 한다. 왕복 1만 6400원이 들지만, 교통비는 역시 6000원만 지급된다.

예비군 훈련 때 예비역 장병 1인이 지불하는 경비가 군에서 지급하는 훈련보상비보다 1만원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취업·결혼·출산’ 등을 포기하는 2030세대에 ‘애국페이’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의 훈련 보상비는 1만2000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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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지출하는 경비는 평균 2만2190원으로, 개인 비용을 1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예비역이 연간 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163억2437만원에 달한다.

◆백군기 “기재부 증액 거부, 청년 주머니 터는 격”

국방부의 훈련보상비 지금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1조(실비 변상)에 근거한다. 동법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본청.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의 훈련 보상비는 1만20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실제 지출하는 경비는 평균 2만2190원으로, 개인 비용을 1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예비역들이 연간 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163억 2437만원에 달한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그러나 지난해 국방부가 예비군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로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교통비 1만 3210원, 식비 8980원으로 평균 2만2190원의 개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187개 예비군 훈련장 중 6000원으로 이동 가능한 훈련장은 8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노선이 없거나 정류장과 3km 이상 떨어져 반드시 택시를 타야 하는 훈련장도 42개소에 달했다. 이곳에서는 75만6382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문제는 국방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점진적으로 보상비를 인상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 국방부는 2014년에 1만4000원, 2015년에 1만5000원을 기재부에 각각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각각 1만1000원, 1만2000원만 반영했고, 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에도 국방부가 1만5000원을 올렸지만, 기재부는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증액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결국 아직 학생이거나 취업준비 중이라 벌이가 없는 청년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애국페이’를 내고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기에 앞서 현실에 맞는 훈련 보상금을 책정하는 등 국가의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훈련보상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 “미국은 예비군 훈련 시 계급별로 8만2000원에서 22만원에 이르는 현역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1일 8~10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면서 “우리도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태도는 결국 청년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가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청년실업과 주거문제로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더 이상 ‘애국페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결국 아직 학생이거나 취업준비 중이라 벌이가 없는 청년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애국페이’를 내고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기에 앞서 현실에 맞는 훈련 보상금을 책정하는 등 국가의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김세구 기자 k39@a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