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민생안정-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다음은 2016년 예산안 4대 중점과제 중 민생안정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고 부분에 대한 요약이다.

◆영유아 : 양질의 공공보육 서비스 제공
-맞춤형 보육반 이용 부모가 필요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월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 지급
-가정보육 부모가 시간제로 일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 380개로 확대

-보육교사 휴가 및 직무교육 등 일시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2배 이상으로 확대(449 → 1036명)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우수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채용을 지원(1만2344명)해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보육의 질이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속 확충(신규 1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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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신규 2개소), 상담·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
-2016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학생 :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국가장학금(3조8000억→3조9000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10→12만1000명) 및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2500→2667명) 지속 지원
-다자녀(셋째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1~2학년 → 1~3학년)
-민간기숙사보다 저렴(월 24만원 이하)한 행복기숙사 건립(2300명→3500명)

◆중장년 : 주거ㆍ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노후도 대비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단가 인상(2015년 대비 3%)
-중산층 주거비 절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1만→1만5000호)
-4대 중증질환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유전자 검사법 등 필수검사 급여 전환
-간호인력 양성(2400명)과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의 조기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100개 병동)

◆어르신 : 돌봄 및 의료 서비스 확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사지원, 목욕보조 등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3만1000→3만8000명)
-지역사회 치매관리 정책사업 수행 확대를 위해 광역치매센터 2개소 신규 설치(13→15개소)
-노인 수 증가와 치매치료 필요자 증가에 따라 저소득 노인 대상 치매치료비 지원(10만3000→10만5000명)
-노인무릎수술비 수요 증가에 따라 대상자 확대(1850 → 2600명)
-주거 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실버 복지주택 건설 신규 지원(6개동, 각 500호 내외)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새로 구축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노인돌봄문화를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