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7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김완규의원, 김미현의원, 유선종의원, 권순영의원, 김영식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완규의원]

◆ 김완규 의원(새누리당, 일산1·탄현동)

고양시의회 김완규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고양시는 MICE산업 투자확대, MICE산업 육성 및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와 달리,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을 통해 킨텍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7월말 현재 킨텍스 미매각 부지인 E2-2 및 C4부지까지 매각한다면 약 2,245억원의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별회계 재정은 MICE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신한류 콘텐츠 활성화 등 미래경쟁력을 키우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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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양시의 MICE산업 육성 의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며, 특별회계 전입·전출을 자유롭게 한 뒤 예산이 바닥난 경우와 서울·경기·인천 등에서 예산전용 문제로 갈등 공방까지 가는 사례를 들어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예산전용은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추상가치가 약 1조 4천억원이 되는 킨텍스를 고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하고, 고양시의 경쟁 상대인 서울 코엑스, 부산의 벡스코전시장, 건립 계획인 수원컨벤션센터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현의원]

◆김미현 의원(새누리당, 식사·중산·정발산·풍산·고봉동)

고양시의회 김미현 의원은 7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비효율적인 예산과 낭비성 행사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공공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장기미집행 사업에 우선 투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지방자치가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화 도모, 개인 권리와 자유 신장, 주민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토 및 지역개발에 소요된 예산은 2010년 대비 2014년에 51% 줄고 사회복지예산은 43% 증가했으며, 100만원 이상의 축제 예산은 건수와 예산이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낭비성 행사 예산 증가와 전시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입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 교통소외지역 노선체계 개선,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 등을 차별없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파주시가 올해 파주시 본예산의 45%에 해당하는 국도비를 확보한 것 같이 고양시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찾아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선심성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유사·중복 정책들을 정리하여 20년이 지나도 지속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행사로 거듭나야 하고, 둘째 중앙정부를 상대로 치밀한 준비와 타당성에 근거한 명분있는 국책지원예산을 다른 지자체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유선종의원]

◆유선종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효자·신도·창릉·화전·대덕동)

고양시의회 유선종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5기 이후 도로개설 미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 촉구와 공무원 출신 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했다.

유의원은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도 일종의 복지이고 안전이라며 도로개설 관련 예산확충을 촉구했다.

2015년 도로분야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의 3.35%인 494억원 중 도로개설과 확포장 등에 대한 신규예산이 8건 52억원으로, 사실상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도로에 대한 투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로투자는 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단축, 교통사고 감소 등 직접적인 효과와 생산확대, 고용증대, 소득수준 향상, 세수증가 등의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 지역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효과를 배경으로 지속적인 도로계획과 투자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친환경적, 인간중심의 도로계획과 운영체계가 바뀌고 있으며, 특히 장애우 이동편익을 위해 비좁은 도로, 인도와 차도의 경계불분명, 횡단보도 점자블럭 미설치, 보행로 미확보로 인한 휠체어 전복 위험 등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되어 최소한의 보행이동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의원은 직원들의 목표와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포용하면 더 나은 화합과 소통이 된다고 전직공무원으로서 소회를 밝혔다.
 

[권순영의원]

◆권순영 의원(새누리당, 주교·성사1·성사2·화정1동)

고양시의회 권순영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불법광고물 단속과 도시미관에 대하여 지적했다.

권의원은 공공게시대에 게시되는 적법한 현수막보다 무려 170배가 넘는 불법현수막이 도로나 인도를 따라 게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불법현수막 단속 활동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업체나 개인이 불법 게첨으로 얻는 이익보다 과태료가 더 많도록 법이 보장하는 최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촉구했으며, 일관성 없는 단속활동이 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또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광고업체나 철거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시에서 설치한 172개의 게시대는 기둥에 로프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고정하지만 불법현수막의 경우에는 도로의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등의 기둥, 줄기가 휘어질 정도로 강하게 묶는 경향이 있고 철거업체가 철거시 현수막과 매듭 사이만 절단해 현수막과 끊어진 줄만 가져가다 보니 가로수나 기둥에 묶여진 매듭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남겨진 매듭은 가로수의 성장을 방해하고 미관을 해치는 만큼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식의원]

◆김영식 의원(새누리당, 백석1·백석2·마두2동)

고양시의회 김영식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문화재단이 가야할 방안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고양시는 인구 102만의 도시로 성장하면서 고양시의 과제가 양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해야 하는 문화 콘텐츠 융합이 필요한 때라며 그 중 중요한 분야가 문화예술분야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고양시 문화예술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고양문화재단이 내홍을 겪고 있으며, 이럴 때 문화예술기관 운영의 중심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공간의 제일 중요한 척도는 관객수인데,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 관객수는 2009년 대비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그 원인은 시의 예산지원 부족과 고양문화재단의 기획능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문화재단 출연금도 인구·규모·사업내용이 비슷한 성남문화재단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관 주도가 아닌 고양문화재단이 문화예술기관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시대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새로운 공연·전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고양시민들로 관객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관객 개발전략 마련, 문화예술교육의 주인으로서 고양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확대, 고양시민들이 관객 서포터즈가 되어 공연·전시 재원 마련 등 5개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