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美·캐나다 경쟁당국과 양자협의…국제협력 강화논의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나라 공정당국 수장이 미국·캐나다 경쟁당국들과 만나 경쟁법 집행방안 등 양자 협력강화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10일 미국 워싱턴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각각 한-미·한-캐 양자협의회를 진행한다.

8일 라미레즈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베어 법무부(DOJ) 독금차관보와 만나는 자리에서는 공정위 정책 추진 방향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지식재산권 분야 경쟁법 집행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 앞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도 개최되는 등 현지애로사항 청취 및 경쟁법 위반 방지 노력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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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협의회는 지난 1996년 초 첫 개최 이후 총 18차례 열리는 등 2008년 이후 7년만이다.

10일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페크만(John Pecman) 캐나다 경쟁총국장과 법집행 동향 및 조직 발전방향·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 위원장은 ICT분야 경쟁촉진·카르텔 감시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역설하고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캐 경쟁당국 MOU 체결 10주년, 한-캐 FTA발효에 따른 양국 간 국제협력 강화 방안 및 사건공조 활성화, 인턴십 프로그램 등도 제안된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미국 및 캐나다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경쟁법 위반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등 구체적 사건 공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양자협의회가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