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비안전서[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육상쓰레기를 해양쓰레기로 둔갑시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어촌계원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새만금 방조제에서 수거한 육상쓰레기를 해양에서 조업 중 수거한 쓰레기로 둔갑시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촌계원 3명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의 조사 결과 이들은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이 실제 해양에서 수거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서류확인 만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피의자들이 새만금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한시근로사업에 참여, 근로자들이 새만금 방조제 해넘이쉼터 쓰레기집하장에 모아둔 쓰레기 중 폐어구, 폐로프를 본인 소유의 차량에 옮겨 실어 공터에 보관하다가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인 것처럼 위장해 수협에 제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설명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전현명 서장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