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반대 1000만인 서명부 및 건의문 제출!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전국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1000만인 서명부가 정부에 공식 전달됐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는 2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천만인 서명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강원도와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벌인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에는 모두 962만 9966명이 동참해 목표 대비 96.29%를 달성했다.

이날 서명운동에 참여한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서명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여야 정당과 각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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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과 함께 전달한 건의문에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세제 금융지원을 비롯한 획기적 지역발전 대책 마련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수도권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국적인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목소리에 밀려 발표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비수도권의 꾸준한 활약이 요구된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사진=박범천 기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금까지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1월19)를 시작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률안 발의에 협조(1월30),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4월6)를 개최, 지역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 촉구 서한 발송(5월22) 등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이와 함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입법동향 상시 모니터링과 수도권 규제완화 법령 재·개정 저지 등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최문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이 조속이 마련되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객관적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 연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