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 성대 318·한양대 141·서울대 137·고대 110명”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 6곳 중 1곳은 입학사정관 1명이 100명을 넘게 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연합)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입학사정관 지원대학 입학사정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학사정관이 도입 된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1인당 100명이 넘는 학생을 심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학사정관전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2일 밝혔다.

입학사정관 지원대학의 최근 3년간 입학사정관전형 선발 현황에 따르면, 2015학년도 신입생 4명 중 1명(25.6%, 3만9558명)은 입학사정관이 참여해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이 끝나고 2014년부터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통합 편성됐지만,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선발 규모는 2013년 22.3%(3만6161명)에서 2015년 25.6%(3만9558명)으로 다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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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학사정관 4360명 중 대학이 전임사정관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전임사정관으로 발령 또는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상시적 업무 담당을 위해 보직을 부여한 ‘전임사정관’ 비율은 2014년 기준 19.4%인 84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0.6%인 3513명은 학생선발 기간을 포함해 일정기간 동안 위촉된 ‘위촉사정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사정관 비율은 2012년 19.7%에서 2013년 21.0%로 상승하다 2013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을 특정한 사업이 종료되면서 2014년 19.4%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촉사정관까지 포함하더라도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정책에 따르면, 1단계(~2009년, 내실화), 2단계(2010~2011년, 확대), 3단계(2012년, 정착)를 거쳐 2012년이면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어야 하는 단계지만 입학사정관 1명이 심사하는 학생 수는 2012학년도 61명에서 2014학년도 76명까지 증가하다 2015학년도 69명으로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2012학년도만큼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5학년도에는 대상대학 64교 중 10교는 위촉사정관을 포함하더라도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100명 이상이었다.

성균관대는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300명이 넘고, 중앙대와 경인교대는 200명, 경희대, 한양대, 서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대학들도 입학사정관 1명이 심사해야 하는 학생 수가 평균 100명 이상이었다.

유 의원실은 이같은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이 기존에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우며 아무리 대학별로 심사 일정, 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더라도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선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임사정관(교수 제외) 정규직 비율도 2012년 25.0%에서 2014년 23.7%로 줄고 비정규직 비율은 같은 기간 51.0%에서 38.2%로 감소했지만,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비율이 24.1%에서 38.1%로 크게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전임사정관(교수 제외)의 76.3%(545명)는 비정규직이거나 무기계약직으로 그나마 해당 학교 교직원 중에서 전임사정관으로 발령된 전환사정관(모두 정규직, 2014년)을 제외하고 보면 그 비율은 83.6%까지 높아진다.

유 의원실은 대학이 전임사정관으로 채용한 사정관 중 정규직은 10명 중 2명이 채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이거나 무기계약직 형태로 불안정한 고용 여건에서 입학사정관의 책임감 있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4년 대상대학(65교)의 40%(26교)는 채용사정관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경기대, 국민대는 비정규직 비율(채용사정관 기준)이 80%를 넘고 한양대, 명지대, 건국대,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도 60% 이상, 연세대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전임사정관은 없지만, 채용사정관 전원이 무기계약직이었다.

교육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이 2013년 종료되면서 2014년부터 ‘입학사정관전형’이라는 명칭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선발은 수시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도입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임사정관 부족, 비정규직 중심의 채용 형태, 1인당 심사인원 과다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자칫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14년부터 지원사업 및 전형의 명칭이 변경되고 사업이 포괄적으로 확대되면서 대학의 사정관 채용이 줄거나 사정관들의 사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은혜 의원은 “입학사정관의 신분이 불안정할수록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제는‘다양한 인재 선발’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보다 입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보 격차에 따른 소외계층만 양산할 우려가 커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학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입학사정관 선발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