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구속영장 남발 '전국최고'…3건중 1건 기각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가 전국에서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제일 높아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경찰이 '마구잡이식'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지난해 631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224건이 기각돼 미발부율은 35.5％에 이른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3건 중 1건은 기각된 것이다.

광주경찰의 미발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부산·충남(34.1％), 경기(31.8％), 전북(30.7％), 서울(30.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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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122건, 판사가 기각한 경우만 102건에 달한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을 때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경찰이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남경찰은 지난해 1222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358건(29.3%)이 미발부됐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154건, 법원이 기각한 경우는 204건이다.

노 의원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식의 강압수사와 비인격적 수사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다"며 "철저한 증거위주의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