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대학 무더기 퇴출?“‘이 대학 지원 말라’수험생에 통보”

[사진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교육부가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한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무더기 부실 대학 퇴출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중 26개교가 D등급을, 6개교가 E등급을 받았다. 전문대학들 중엔 27개교가 D등급을, 7개교가 E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중 신규사업지원이 제한되고 학자금 지원도 일부 제한된다. E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전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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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D등급을 받은 대학은 4년제 대학교는 10%, 전문대는 7% 정원을 줄여야 하고 E등급을 받은 대학은 4년제대는 15%, E등급은 10%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제재보다 더 큰 것은 이로 인해 이들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대학교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E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교의 한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정부가 대학 퇴출 선고를 한 것”이라며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대학교에 대해선 정부가 수험생들에게 ‘이 대학교에 지원하지 마’라고 통보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대학들은 공식적으로 입학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은 이들 대학교에 최대한 입학 지원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이는 신입생 모집 감소로 이어져 대학교의 주 수입원인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대학교 재정난을 심화시켜 대학교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정에서 수 많은 대학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년제 대 중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가, 전문대 중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가 E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