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이에 따라 무더기 부실 대학 퇴출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중 26개교가 D등급을, 6개교가 E등급을 받았다. 전문대학들 중엔 27개교가 D등급을, 7개교가 E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중 신규사업지원이 제한되고 학자금 지원도 일부 제한된다. E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전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그리고 D등급을 받은 대학은 4년제 대학교는 10%, 전문대는 7% 정원을 줄여야 하고 E등급을 받은 대학은 4년제대는 15%, E등급은 10%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제재보다 더 큰 것은 이로 인해 이들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대학교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E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교의 한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정부가 대학 퇴출 선고를 한 것”이라며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대학교에 대해선 정부가 수험생들에게 ‘이 대학교에 지원하지 마’라고 통보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대학들은 공식적으로 입학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은 이들 대학교에 최대한 입학 지원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이는 신입생 모집 감소로 이어져 대학교의 주 수입원인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대학교 재정난을 심화시켜 대학교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정에서 수 많은 대학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년제 대 중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가, 전문대 중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가 E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