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중 FTA 빨리 비준돼야, 늦어지면 하루에 40억원씩 손해"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내달 2∼4일 중국 방문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경제성과가 기대된다고 청와대가 31일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방중 예상 경제성과 및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을 하고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은 짧은 기간이지만 경제적으로 큰 성과가 기대돼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청와대는 예상 경제성과로 지난해 타결돼 현재 양국에서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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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FTA는 한국의 경우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중국은 현재 국무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안 수석은 "양국 정상이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협력할 것을 회담 중에 얘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 간 협력의 가장 기본이 FTA인데 비준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데 양국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9월 중으로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한국도 빨리 통과돼야 한중간 협력이 기대되며, 우리로서는 얻을게 더 많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비준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특히 조속한 한중 FTA 발효가 필요한 이유로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전기밥솥을 예로 들었다.

전기밥솥은 현재 15% 관세가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폐될 예정인데 FTA 비준이 빨리 되고 연내에 발효되면 그 즉시 15% 가운데 1.5% 포인트의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추가로 1.5%포인트씩 인하된다는 것이다.

안 수석은 "이처럼 수출에 유리한 품목일수록 하루라도 빨리 관세가 철폐 혹은 인하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핵심은 한중 FTA 국회 비준이 빨리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중 FTA 1년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하면 수출 13억5천만달러, 수입 13억4천만달러 등 약 27억달러 정도"라며 "비준이 하루가 늦어질수록 대략 계산해보면 약 40억원 정도 손해가 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중 FTA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 방중 기간 한국과 중국 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도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는 또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참여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이전 중남미 순방 때 125명보다 31명이 더 많은 156명으로 구성,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참여기업은 128개이며 이 중 105개(82.2%)가 중소기업이다.

참여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은 내달 4일 상하이에서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하며, 중국 현지 기업들과 2차례에 나눠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도 한다.

청와대는 이밖에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로봇·보건의료·문화·환경·금융·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구체적 인프라 협력 논의 △양국 금융시장 안정화 및 발전방향 협의 등의 경제성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