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노동개혁' 놓고 여전히 평행선…金 "정규직 과보호 풀어야" vs 文 "노동시간 단축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 대표가 31일 '노동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만 드러냈다.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청년 실업과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해결책을 놓고는 충돌했다.

두 대표는 이날 오후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주최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김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정규직 과보호를 풀고 노동 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비상식적인 관행으로 인해 우리 아들딸, 장년근로자, 비정규직, 하층 근로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시급히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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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청년실업자가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하면 116만명에 이를 정도로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다 내년부터 충분한 준비도 없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 노동 시장은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 연봉급 임금체계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조업 생산직 초임과 30년 경력자 임금 격차가 3배를 넘고 있고 인력운영 역시 주먹구구식이다. 이로 인해 생산성은 떨어지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대표는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일자리 70만 개가 늘어난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개혁의 초점이 임금피크제일 수는 없다. 임금피크제 실시가 바로 고용 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재벌 대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금 재벌 대기업은 국가 GDP의 절반에 달하는 710조원의 사내 유보금을 쌓고 있는데 이 돈을 풀어 일자리에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노동 생태계를 만들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