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회동 '특수활동비' 협상 진통…국회 본회의 '파행'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당초 오늘(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가 지연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여야는 앞서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11월15일까지 연장하는 안건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2014 회계연도 결산 등을 처리키로 했다.
 

당초 오늘(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11월15일까지 연장하는 안건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사진=SBS 화면 캡처]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특수활동비 투명성 문제 해결 없이는 본회의가 불가하다며, 의사일정을 사실상 '보이콧' 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오전 10시로 변경, 본회의 불참의 뜻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간 8800억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가 사용처를 전혀 모르는 '묻지마 예산'이라며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대부분을 국정원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소위 설치는 다분히 국정원을 겨냥한 요구이며, 이기택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도 앞서 대법원의 한 전 총리 판결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려고 대법관 특수활동비를 걸고넘어지는 것이라며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여야는 전날 예결위 간사 협의에 이어 이날 오전 9시45분경부터 국회에서 양당의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및 김성태·안민석 예결위 간사가 '2+2' 회동을 갖고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문제를 협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안민석 간사는 회동 후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기본 정신은 같지만 이를 소위 구성을 통해 할 것인지 아니면 예결위 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간사도 "예결위 여야 간사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기로 했다"면서 "국회법과 관계법령이 정한 근거 하에서 특수활동비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특수할동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야당은 소위 구성을 제안했고 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등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양당은 예결위 전체회의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논의하기로 가득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 문제와 관련해 꾸준히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이날 여야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할 경우 8월 임시국회는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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