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닮아가는 '위기의 한국경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등 각종 지표가 일본과 20년의 시차를 두고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KDI 정책세미나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연구원은 “최근 한국경제 인구구조 관련 모든 지표는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일본을 거의 그대로 쫒아 가고 있다”며 “인구구조 고령화는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은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3만 달러 내외까지 증가했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성장률은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다.

관련기사

• 성경륭 "자칫하면 '잃어버린 20년' 위기…증세 속도조절·데이터 경제 시급"
• 이한구 “한국경제 총체적 위기, 日 잃어버린 20년 그대로 답습”

특히 조 수석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명목 GDP 성장률 추이는 일본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또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 부문에서 중국 추격이 점차 빨라지고 있어 탄력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더욱 긴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노동시장 관련성과가 좋지 못한 산업에서 성과가 우수한 산업으로 노동력 이동 속도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뿐 아니라 근로자 사이 산업간 양극화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 수석연구원은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 기조 설정에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임금피크제 등 연공서열보다는 근로자 생산성이 임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는 한편 기대수명 증가에 비례해 근로연령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창업 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등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에 따라 “고령화 및 복지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 수요를 통제하는 한편 각종 비과세·감면 정책을 축소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