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절차 및 비용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해야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가계부채가빠른 속도로 증가하며가계 빚이 사상 처음 1100조원을 넘었다.특히내수부진으로 인해 돈벌이가 막막해진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서 저축은행, 캐피탈등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증가로 가계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마저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부업체 사채를이용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만약 이처럼 과도한 채무로 빚을 갚지 못해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전화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로고통 받고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특히 2년 연속 10만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고금리 대부업체 사채까지 포괄하여 빚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장점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빚을 탕감 받기 위해 재산상황과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류를 변조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면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진실성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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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면책결정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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