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업체서 20만원 받은 공무원 '징계 정당'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병원 입원 중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서 20만원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방 공무원 이모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문안을 온 A업체 직원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말 다른 병으로 입원했을 때도 같은 업체 직원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

A업체는 그 해와 이듬해 이씨가 담당하는 업무 부서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주해 계약했다.

그러나 2013년 같은 사업의 수주를 하기 어려워지자 A업체는 이씨가 그동안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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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씨는 소속 기관에 A업체의 행동을 신고했고 해당 지자체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병문안을 온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20만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한 경조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