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영계, 한노총 노사정위 복귀 촉구…“노동계, 근시안적 시각 버려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단체·재계는 20일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업간담회(이하 간담회)'를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산업계와 경제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 엔화 약세,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추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경영계 대표들 역시 최근 산별노조의 회의장 점거사태로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 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 “노동계의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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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들과 경쟁하려면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최근 재계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규 채용 및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거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당장의 이해관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간 대결이 아니라 10%의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아 90%의 대다수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에게 돌려주는 측면에서 곧 ‘일자리 민주화’라고 바꿔 부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의제로 꼽히는 임금피크제와 업무 부적응자 근로계약 해지 기준 마련 등과 관련한 기업과 경제단체의 의견이 오고 갔다.

이와 함께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현장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법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야 한다는 산업계의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