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 발전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연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바탕 위에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수능 개선안은 별도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 과정에서 쉬운 수능 기조 하에서 기본 대입제도의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대입 전형 과정에서 고교와 대학의 협력에 초점을 두고 내신 반영 과정에서 학생부에서 고교가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대학이 반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부분이 없는지, 대학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고교의 이해가 부족해 미흡하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파악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틀 내에서 변화와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민감한 대입전형에 대한 변화 여부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간소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입전형이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책의 취지에 맞도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대입전형 안정화 방안으로 2017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변화가 있을 여지가 있어 결론이 주목된다.
방안이 마련되면 3년 예고제에 해당이 되는 사안은 시일을 두고 시행하고 나머지 바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강조했던 대학 선발권 자율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지도 관심이다.
교육부는 일단 대학 선발권 자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입학전형발전 방안 마련 과정에서 대학 선발 자율권은 이미 보장이 돼 있어 특별히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방안을 통한 학생부 활용과 면접, 논술, 수능 등의 적용에서 작은 변화라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변별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결론이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기존의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또 바뀌느냐’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어 정부가 방안 마련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