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최근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며 선진국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즉 '그레이트코리아'의 큰 틀을 제시한 것이다.
김 원장은 현재 한국경제가 성장통을 겪는 시기로 평가했다. 메르스가 발발하기 이전까지 우리 경제는 내수가 개선되면서 서비스업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출 감소로 인해 제조업 생산은 부진하다고 요약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간 우리 경제 성장세는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3년의 성장률은 평균 2.8%로 잠재성장률(3%대 초중반) 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지난 5월 KDI 전망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부실기업 정리, 노동시장 유연화 등 획기적인 구조개혁 정책이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은 물론 3.0%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소비, 투자 내수관련 지표가 7월 중 상당한 회복을 보이고 8월에도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며 “3분기 중에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7월 중국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50% 수준에 머무르는 등 서비스 수출과 상품 수출은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은 경제주체의 위축된 심리를 완화시키는 가운데 우리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내수 개선추세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재정지출의 단발성 효과에 매몰되기 보다는 재정지출이 성장잠재력 제고 등 한국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성장전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 및 청년 등 미래 세대의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상향이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보강하는데 재정 역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이 제시한 '그레이트코리아'를 위한 해법은 "획기적인 구조개혁 정책의 실천"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