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 "팔 걷었다"...'1조 위안 인프라채권' 발행 임박

중국 당국의 1조 위안 부양책에 곧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호탄은 정책은행을 통한 3000억 위안 인프라채권 발행이다. [사진=중국신문사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1조 위안(약 188조원) 대형 경기부양 프로젝트의 대략적 윤곽이 드러나 주목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산하 경제지인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다수 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국책은행이 '특별인프라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인프라 투자에 뛰어들 것이라고 5일 전했다. 국가개발은행이 2000억 위안, 농촌발전은행이 1000억 위안의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총 3000억 위안의 '인프라투자펀드'를 조성해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3000억 위안 인프라채권은 우정저축은행이 매입할 가능성이 크며 재정부가 채권 이자의 90%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발행일자는 아직 공식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70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채권도 3년내 분할 발행될 것이라는 사실 외에는 발행 및 매입주체, 분할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3000억 위안 인프라펀드 자금은 지분투자 혹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방식으로 각 지방정부 인프라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을 조달받은 주체들은 구체적 사용처를 국가개발은행, 농업발전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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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 큰' 인프라 채권 발행은 지난 몇 년간 지방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주요 거시지표가 악화되는 등 경기하방압력이 짙어지자 당국이 꺼내든 대형카드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한 통화정책 위주의 중국 부양책이 재정정책으로 흐름을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거듭된 유동성 공급에도 중국 경기 회복 조짐이 미약한 것이 그 근거로 언급됐다.

실제로 올 들어 중국 당국은 인프라건설 및 투자 프로젝트를 빠르게 확대하며 인프라를 통한 경기 부양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망(人民網)은 지난달 1일 중국 발개위가 지난 5월 말까지 총 3조1000억 위안(약 560조원) 상당의 250개 인프라건설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인프라를 통한 부양책은 중국 당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거대 경제권 조성 프로젝트와도 연관된다. 중국 발개위와 외교부, 상무부 등 주요부처는 지난달 23일 중국이 추진을 예고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광역권, 창장(長江)경제벨트 조성 등 3대 초대형 전략사업을 통해 하반기 경기부양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 중국 경기 둔화색은 계속 짙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4%까지 주저앉은데 이어 올 1, 2분기 성장률은 7%로 간신히 올해 성장률 목표치에 턱걸이했다. 최근에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시장기대를 밑돌고 고공행진하던 증시까지 요동치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