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100회 국무회의, 안건 단골메뉴 세가지는?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가장 많이 안건으로 다룬 정책은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간소화와 권한분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2013년 3월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총리직에 오른 뒤 열린 100번째 회의였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통상 1주일에 한번씩 개최된다. 참석 멤버는 리 총리와 장가오리(張高麗), 류옌둥(劉延東), 왕양(汪洋), 마카이(馬凱) 등 4인의 부총리, 양징(楊晶, 비서장),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궈성쿤(郭聲琨, 공안부장), 왕융(王勇, 국유기업 담당) 등 5명의 국무위원을 포함해 10명이다.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각부 장관이나 사업단위 책임자가 추가로 참석한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각 회차당 3~4가지 안건을 정해 논의한다.

인민망은 100회의 국무원 상무회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자주 안건으로 부의된 세가지 주제는 간정방권, 개방확대, 유연한 구조조정 등이었다고 5일 전했다. 그동안 부의된 안건중 40건은 간정방권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지난 3년간 매년 첫 국무원 상무회의 때마다 간정방권을 의제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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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9일 첫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 총리는 "5년내 1700여개 행정심의 항목 중 3분의 1을 없애겠다"고 발언했다. 현재까지 국무원은 800건 이상의 심사항목을 취소하거나 지방정부에 이양했다. 국무원은 이같은 행정간소화의 결과로 2014년 이후 매달 평균 1만개 이상의 신규 법인이 설립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 상무회의 100회 중 13개 안건이 개방과 직결되어 있었다. 리 총리는 "문호을 닫으면 낙후되고, 개방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며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주창했다. 이에 중국은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를 설립했고, 자유무역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1년 중국과 외국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1조6000억위안이었지만 2013년에는 3조1000억위안으로 늘었고, 2016년이면 6조5000억위안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세번째로 자주 논의된 의제는 '유연한 구조조정'이었다. 리 총리는 지난 3월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7% 안팍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지속해 나가야만 미래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차원에서 금융개혁, 산업구조조정이 추진되는 동시에 성장률 확보를 위한 부양책도 진행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리 총리가 베이징대학 경제학 박사 학위 보유자로서 신중국 건국 이래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지도자로 꼽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리 총리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그늘에 가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경제를 이끌만한 능력있는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