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롯데 사태' 한목소리 질타…재벌개혁 '메스' 댈까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은 3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번 롯데 사태가 국내 재벌가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지고, 소수 지분으로 대기업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황제경영'에 대한 개혁 여론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치권에서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혁을 다루는 입법 공론화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기업인의 '8.15 광복절 대사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정치권의 입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은 3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김효곤기자]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를 두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한 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의지에 "볼썽사나운 롯데가(家)의 '돈 전쟁'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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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고위원은 롯데그룹이 제과·유통업을 주력으로 삼는 기업임을 언급하며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한 기업으로,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큰 혜택을 본 국민 기업이라 말할 수 있다"며 "그러나 후진적 지배구조, 오너 일가의 정체성과 가풍 모두 우리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면서 재벌이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어조로 질타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벌개혁 대신 재벌에 다양한 특혜를 줘왔다. 재벌 총수는 범법하고도 관용과 변칙으로 사면을 받았다"며 "감옥에서도 편의가 제공돼 병원에서 세월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황제경영' 연상케 하는 이번 롯데 사태를 계기로 광복절 사면에서 기업인 포함 문제에 대한 야권의 비판적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사면 대상자 선정이 이미 한창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배제할 수 없다. 

사면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롯데 사태를 분수령으로 삼아, 정치권에서도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전근대적인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책이 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그룹의 복잡한 지분 관계가 투명하게 공시되는지 금융당국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재벌기업 문제는 노동개혁보다 먼저 한국경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벌기업의 독단적 경영이나 지배구조 문제를 노동개혁 의제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이번 롯데 사태를 모든 기업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총수 일가의 내부 문제를 지나치게 개입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여권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롯데의 집안 싸움이 한심한 일"이라면서도 "이를 바깥에서 손보겠다는 발상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괜히 기업을 못살게 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도 "이벤트 식이나 손봐주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벌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공정 경쟁이나 사회적 책임 등 중요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