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8월 정국 ‘노동개혁·국정원 해킹·선거구제’…공회전 우려↑

 

박근혜 대통령. 8월 정국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소집(오는 7일)을 닷새 앞둔 2일 노동시장 개혁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선거구제 개편 등을 놓고 기선잡기에 나섰다. 8월 정국의 ‘강(强)대강(强)’ 대치를 예고한 셈이다. [사진제공=청와대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8월 정국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소집(오는 7일)을 닷새 앞둔 2일 노동시장 개혁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선거구제 개편 등을 놓고 기선잡기에 나섰다. 8월 정국의 ‘강(强)대강(强)’ 대치를 예고한 셈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직전에 열리는 만큼 연말 정국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연말 정국이 내년 총선 주도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여야 대치전선의 장기화로 8월 국회가 공회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與 ‘노동개혁’ 올인 vs 野 ‘대타협 기구’

관전 포인트는 여야의 ‘이슈 전면전’이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3년차 하반기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을 전면에 내걸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반면 야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국정원 해킹 의혹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이슈 주도권 확보를 위한 ‘프레임 대결’이 본격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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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전략은 ‘이슈파이팅+여론전’이다. 노동시장 개혁이 청년고용과 직결된 점을 강조하며 ‘중·장년층 대 청년층’, ‘대기업 정규직 대 비정규직’ 구도로 판을 짜겠다는 복안이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야권을 향해 “‘사회적 대타협’이란 방어막으로 노동개혁을 저지하고 나설 경우 청년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야권과 노동계의 ‘노동 유연성 강화’ 논리에 맞서 ‘노동 경직성’ 키워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당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당 산하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가 재계 및 노동계를 시작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본청. 8월 정국의 관전 포인트는 여야의 ‘이슈 전면전’이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3년차 하반기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을 전면에 내걸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반면 야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국정원 해킹 의혹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이슈 주도권 확보를 위한 ‘프레임 대결’이 본격화한 것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에 맞서는 야당의 전략은 ‘이슈전선 확대’다. 노동시장 개혁을 ‘재벌·대기업 개혁’으로 의제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추미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경우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이 정국 화약고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野, 특검·국조 초읽기…선거구제 개편도 ‘난제’

국정원 해킹 의혹도 변수다. 결정적 한 방을 찾지 못한 야당은 국정원이 오는 6일 예정인 전문가 참여 간담회에서 로그파일 원본을 공개 못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보이콧’을 시사했다.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특검) 카드를 꺼내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자료 삭제와 관련해 “시스템 파일은 ‘딜리트(delete)’ 키로 지울 수 없다고 하자, (국정원이) 지난달 31일 답변에서 ‘몽고디비(MongoDB·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일종)만 삭제했다’고 답했다”고 ‘말 바꾸기 의혹’을 제기했다. 간담회 보이콧 여부는 4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아직도 ‘대선 불복’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변인은 “이탈리아어 전공자까지 투입한 자체 조사에서도 민간인 사찰의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8월 국회의 세부적인 의사일정 협의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7일 개원, 11일 본회의만 합의한 상태다.
 

왼쪽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제 개편도 골칫거리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획정 기준 데드라인은 오는 13일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등 난제가 산적하다. 여당은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는 오는 4일 이후, 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여야가 민생과 관계없는 선거구제 개편에 힘을 지나치게 소비할 경우 국민은 정치에서 더 멀어질 것”이라며 여야의 양보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