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추진하는 서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개량지원사업’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사업’,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낙후된 지역의 ‘안심 골목길 조성’ 등이다.
특히, 홍준표 지사가 민선 6기 2년차를 맞이하면서 서민 주거환경개선 사업 외에도 다양한 서민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7일 홍 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트랙에 대해 ‘서민자녀’를 최우선하여 선발키로 했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시스템 보급 확대 등 7대 서민복지 시책을 추진한다.
도는 서민정책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부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도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저소득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 첫 시작할 당시에는 365가구에 7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에는 2,755가구에 93억 원을 확대, 지원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처음으로 민·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저소득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 대해 경남도가 행정절차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지붕 개량비에 대해서 도내 기업이 참여하여 경비를 부담한다. 또. 환경관리공단과 경남광역자활센터에서 슬레이트 철거와 시공, 저소득층 근로자 채용 등을 진행한다.
특히, 창원 소재의 세아창원특수강이 지붕 개량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슬레이트 지붕개량지원사업은 민관 협업을 통한 복지사업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번째로, 도는 올해 7월부터 신규로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남주거복지협동조합에 위탁하여 도배, 장판, 화장실, 전기시설 등을 교체하거나 보수한다.
도는 시범으로 올해 7월말까지 창원, 사천, 김해지역을 대상으로 3천만원을 들여 60가구를 선정하여 10월말 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도는 올해 처음으로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노후시설물의 개·보수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서민들이 노후화된 시설물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등으로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올 4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창원시, 김해시 의령군, 산청군 등 7개 시군, 21개 단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사업 지원기준은 건물 안전점검 비용과 노후시설물의 개·보수 공사 비용 등을 공사금액의 50%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전체 사업비는 개인부담을 포함하여 6억 8,000만원이 투입된다.
도는 이 사업으로 인해 장기간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이웃 간의 소통과 공동체내 일체감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CPTED 기법을 도입한 안심 골목길을 조성한다.
CPTED(Crime Prevention Th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의 안심 골목길 조성은 범죄에 취약한 낙후된 주거지역 등에 가로등과 방범용 CCTV 설치, 골목 담장 벽화그리기, 건물 외벽에 노출된 배관 정비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도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창원과 밀양에 각각 1곳을 선정하였으며, 사업비는 1개소당 1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밀양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사업시행에 들어갔으며, 창원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다. 도는 시범사업을 거쳐 사업성과에 따라 2017년 까지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찾아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