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국토경관 위한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 수립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주요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경관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이 수립된다. 국가 및 지역경관 개선의 선도모델 개발과 함께 경관 관련 연구·기술개발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해 지원·육성하는 내용의 '제1차 경관정
책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으로 2대 목표, 3대 추진전략 및 8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이번 계획은 '경관법' 제6조에 의해 첫번째로 수립되는 범정부차원의 증장기 경관정책으로, 건축·도시계획·조경·토목·디자인 등 경관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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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성장 및 여가수요 증대 등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누리려는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계획 마련의 계기를 설명했다.

주요 과제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을 수립하고, 경관인식 향상을 위해 지역별 경관경쟁력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수 경관자원은 한국 대표경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가치관이 정립되는 어린이·청소년이 경관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경관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과과정에 연계하고, 골목 및 마을단위에서 일상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으뜸동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상징 경관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교량·육교·방음벽 등 사회기반시설(SOC)의 경관을 우수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경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3차원 경관관리시스템 구축, 전선·통신선 지중화 등 경관 향상 기술개발 및 경관 경제가치 연구 등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경관전문성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경관직무를 보완하고, NCS와 연계해 대학 내 관련학과에 경관계획 및 관리 과목 도입, 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관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관심의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경관위원회 운영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경관심의와 관련심의(도시계획·건축 등)를 통합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토경관의 형성 및 관리를 위한 정부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관 관련 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