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안전문제,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 많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안전문제는 국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제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해당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의 안전정책들을 재검토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심형석 캠핑아웃도어진흥원 원장, 정덕화 경상대 농화학식품공학과 교수,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김찬오 서울과기대교수 등 레저·식품·재난관리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9명이 참석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안전문제는 국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사진은 전날인 28일 황 총리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황 총리는 “사안별, 시기별, 쟁점별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자주 가져서 안전의 빈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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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는 ‘야영장 안전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기준으로 오히려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만들어진 안전기준은 유예기간 이전이라도 야영장업체가 조기에 안전을 확보하도록 행정지도 하라“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 사업자들의 현장의견을 반영해 △600W이하 전기기구 허용 △13kg이하 소형LPG용기 반입 허용 △ 탈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시 천막 방염처리 면제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러한 야영장 안전기준은 3개월 유예를 적용 받아 올해 11월 4일부터 적용된다. 

황 총리는 농지나 산지에 설치돼 등록이 어려운 야영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 사업자들의 현장의견을 반영해 △600W이하 전기기구 허용 △13kg이하 소형LPG용기 반입 허용 △ 탈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시 천막 방염처리 면제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진제공=순창군]

또 ‘먹거리 안전’에 대해 황 총리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가장 본질적인 안전문제"라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유통 전 과정에 대해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현재 판매업소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해 식품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하고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안전의 기본은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노력과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작동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반복된 훈련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의 생활화”라면서 현장에서 파악된 문제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개선된 내용은 국민체감도를 중심으로 다시 확인·점검하는 후속관리를 취하도록 총리실과 관계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