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소프트웨어는 무형물…RCS 감청설비 간주 어려워"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7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을 위해 인가가 필요한지 등 의원들의 물음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7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사진=아주경제DB]

최 장관은 특히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로 감청설비의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에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가 RCS를 수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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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이날 미방위 현안보고에 앞선 인사말에서 "사이버 세상에서는 매일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와 함께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자유를 신장할 책무가 있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조기에 해소되길 갈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테러 해외정보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우리 국민도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에 걸맞게 다양한 최신 인터넷 서비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법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