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이 남긴 숙제, ‘법인세·국정원 해킹’ 정국갈등 2라운드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미완의 숙제’로 남긴 법인세 인상 문제와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펼쳐지면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우선 재계가 주목하는 법인세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갈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한달 여 남긴 시점에 ‘법인세 인상’에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번 추경안 의결시 부대 의견에 세입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가 명기된 것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지난 24일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지 이틀 만인 26일 정국이 다시 급랭하고 있다. 여야가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미완의 숙제’로 남긴 법인세 인상 문제와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사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6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희가 원하는 법인세 인상은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타겟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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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법인세를 낮추는 세계적 추세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세율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추경안 부대의견에 포함된 법인세에 대한 해석도 야당과는 다르다. 새누리당은 추경에서 법인세 정비란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일 뿐, 세율 인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987년 IMF 체제 이후 모든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했다”며 “새정치연합은 국내기업의 투자 위축, 해외자본 투자유입에 악영향을 주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을 철회하고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 조정을 통한 세수 확충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7일부터 상임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한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여야는 첨예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야당이 자료제출 등에서 법적 구속력이 큰 ‘국정원 청문회’를 원했지만, 결국 여야 합의로 현안보고로 귀결된 것을 두고 여당은 ‘무리한 정치공세’라며 탐탁찮은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수차례 현안보고에서 더 나아가 국정조사, 특검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어 향후 정국 갈등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새정치연합은 이번 상임위를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집중하고, 1차 현안보고가 끝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2차, 3차, 4차 현안 보고를 진행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국정원 해킹의혹을 낱낱이 밝혀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장우 대변인은 “억측이 억측을 낳고 의혹이 의혹을 낳는 정치공세로 일관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내국인 사찰의혹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야당은 이를 수긍하고 무리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께 즉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