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 입점시 상권영향평가 제도화 필요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대형마트나 아웃렛 등 대규모점포 입점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회피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상권영향평가 실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연구회는 22일(수) 의회세미나실에서 대형아웃렛 입점 추진에 따른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육성 정책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소상공인 전문가, 교수, 도의원,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북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정책토론회 장면 [사진제공=전북도의회]

연구회 대표인 김현철(진안) 의원은 “부여 아울렛이 입점하면서 파급력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돼 지역 상권의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됨에 따라 지역 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상생발전방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아웃렛 매장의 규제 및 대처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태호 전주센터장은 복합쇼핑몰 관련 공단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지역상권과 상생을 위해 관련 입법개정의 필요성과 전라북도 차원의 상권영향평가 실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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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나선 우석대 유대근 교수는 "유통환경 변화에 맞서 상인들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민간 주도의 상권관리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유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의 통폐합 및 체계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상권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연구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연구모임이다. 김현철 의원을 비롯해 강병진, 김대중, 이학수, 김종철, 허남주, 한완수, 정호영, 조병서, 최인정, 황현 의원이 참여해 세미나 및 토론회, 현지활동 및 사례조사 등의 연구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