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한일 국방당국 국장급회의 내달초 열릴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국과 일본이 8월 초에 국방 당국간 국장급 정례 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 일정이 최종 합의되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한 이후 처음으로 한일 국방 당국자가 만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한일 국방 당국의 국장급 정례 정책실무회의를 8월 초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 양국 국방 당국 간 실무자급에서 회의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일본 안보법제 제·개정 동향 등 양국 국방정책 현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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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한미일은 지난 10일 3국 안보토의(DTT) 실무자들끼리 화상 회의를 열어 국장급 정책실무회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국방 당국의 정책실무회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지난해에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 국장급 정책실무회의가 열리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으로 출병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장급 정책실무회의에서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의 연내 방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의 방한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연내 한일 국방장관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총론적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을 봐 가면서 국방협력을 해야 하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 당국 간 국장급 정책실무회의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