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11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 주장

2015-07-21 11:17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 신화통신]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일본 정부가 11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실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1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북방영토(러시아와 일본간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1일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공식 항의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밝히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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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다케시마’라는 단어를 용어 색인에 싣기도 했다.

이번 방위백서는 현재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집단자위권 등 안보관련법안을 의식한 듯, 일본을 둘러싼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중국의 위협을 더욱 부각시켰다.

중국의 해양활동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고강도 비판을 추가하면서 "예측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중인 가스전 개발에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대규모 매립 작업을 급속히 강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백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의 위험성이 증대했다"며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과 함께 주요 방위정책, 최근 1년간의 사건 등을 정리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