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나라살림 26조원 적자…국가채무 538조원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5월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6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몇년 새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게 돼 재정건전성 악화는 더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총수입은 159조3000억원, 총지출은 169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7000억원, 통합재정지수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지수는 26조1000억원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3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10년에는 13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계속 확대되는 추세로 2012년 17조4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지난해 29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적자가 국가채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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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를 포함한 중앙정부 채무는 2009년 346조원을 기록한 이후 2년만인 2011년 402조원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3년만인 지난해 503조원에 달했고, 올들어서는 5월말 현재 538조원에 달했다.

다만 정부는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나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낮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데다 재정 여력도 아직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세수 징수율은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93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7조8000억원)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올 한 해 세금으로 걷겠다고 한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수입 비율을 말하는 세수진도율은 42.4%를 기록, 지난해 5월 말(40.5%)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세수진도율이 좋아진 것은 법인세가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1∼5월 21조6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작년 1∼5월의 42.0%보다 4.8%포인트 높아진 46.8%였다.

소득세도 5월까지 24조6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22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작년 41.1%에서 42.9%로 1.8%포인트 높아졌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수가 하락하면서 부가세는 작년보다 적게 걷혔다. 올해 5월까지 23조1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 줄었다.

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 징수가 잘 돼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은 1∼5월 12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금이 아직은 잘 걷히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은 세입 개선 흐름을 다소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

수입 감소로 가뜩이나 줄어든 부가가치세가 소비 감소로 더 쪼그라들 수 있고,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은 전년에 비해 크게 나아지는 모습이나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방 요인도 상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