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시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시를 비롯해 부산,대구,태백시등에 대한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재정위기단체 등급을 정하는 주의 또는 심각에서 일부 위원들이 심각등급지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주의’등급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의' 등급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야 하지만 '심각'등급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한후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인천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7.6%를 차지하고 있어 위원회가 심각40%이상,주의25%이상의 기준에서 심각에 근접한 심각한 수준에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행자부관계자는 “위원회가 의견을 올렸으니 결정은 정부가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어떤 결론이 날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