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 기준 완화…폐기물 관리법 개정·공포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규정된 용도·방법만 허용하던 기존 재활용 방식을 환경기준 충족시 재활용을 가능토록 변경해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20일 공포되어 내년 7월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관련된 신기술 등을 개발해도 실용화돼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됐다.

실제로 폐유기용제(시너)는 재생연료유로만 재활용이 가능했지만 관련업계 등에서 새로운 재활용 방법을 요청(2012년) → 연구용역(10∼12개월) → 법령개정(2∼4개월)을 거쳐 요청한 재활용 방식 허용(2014년 4월)까지 약 2년이 걸렸다.

또 폐기물을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부지와 상호작용 등으로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흡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곤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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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페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종류를 발생원, 구성성분, 유해성 등을 세분화해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쳐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정,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모든 재활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해 관련 신기술 개발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다만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해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재활용 방식의 경우 별도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을 활성화해 관련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면서 환경적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재활용돼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국민 불안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폐기물 분류 세분화,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