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BEPS 프로젝트 시행시 글로벌 기업 국제조세 부담 증가”

전경련은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경련 회원사 조세담당자, 조세관련 회계·법무 법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OECD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 현황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윌리엄 모리스 BIAC 조세위원장이 ‘BEPS 논의동향과 각국 경제계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전경련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조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라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6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윌리엄 모리스 OECD-BIAC 조세위원장 초청 ‘BEPS 프로젝트 정책동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BEPS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업이 국가 간 상이한 조세체계를 활용해 무과세 또는 과소과세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G20과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공조 프로젝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도 이에 맞춰 조세체계 개편을 진행 중이다.

모리스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OECD, G20의 15개 BEPS 프로젝트 액션플랜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내년 초부터 주요국이 상기 액션플랜을 입법화 및 국내법 개정을 추진 할 경우 이르면 2017년부터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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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EPS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인 만큼, 한국 기업들도 BEPS 프로젝트 논의동향과 국제세법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을 점검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전경련 차원에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영국산업연맹(CBI), 일본게이단롄, OECD-BIAC 등 국제 민간경제단체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BEPS 액션플랜 실행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조세 부담 증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의견을 OECD와 G20에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LG디스플레이, CJ, LG, 이마트, 포스코, GE코리아, 소니코리아 등 기업의 국제조세 담당 책임자와 삼일·삼정·김&장·광장·태평양 등 회계·법무법인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