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밀어붙인 아베, 한·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로 분위기 반전 노릴듯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일본내 반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한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켜 지지율 반등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일 외교부 안팎에서는 '안보법제 강행은 위헌'이라는 일본내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예의주시하며 동향 파악에 분주한 분위기였다.

일각에서는 위기에 몰린 아베 정권이 한·중과의 정상회담을 서둘러 진행해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 한중 정상회담 물밑 교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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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이번주 16∼18일 중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 중국 측과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휴 통과 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한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켜 지지율 반등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아베신조 총리(가운데)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이 가결된 이후 의워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는 모습. [도쿄 = 신화통신]]

앞서 일본측은 지난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일했을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분위기는 이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제주포럼 세계지도자 세션에서 "한중일 3국이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할 수 있다"면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유흥수 주일본 한국대사도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는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그는 이날 일본 구마모토(熊本) 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사이에라도 한일 정상회담을 따로 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사는 "양국 관계 흐름이 바뀌고 있다"며 지난달 22일 한일 수교 50주년 행사에 양국 정상이 상대국 대사관 개최 행사에 각각 참석한 것과 일본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때 조선인 노동자 동원 사실을 반영하도록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것을 예로 들었다.

◆ "일본, 정상회담 서둘러 진행할 가능성 높아"
 

유흥수 주일본 한국대사도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는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일한 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외교부 제공]

우리 정부는 또  2012년 일본 쓰시마(對馬)섬 가이진(海神) 신사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을 신사 측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히며 한층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해 기회가 있을때 마다 도난당한 불상들을 되돌려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여기에 안보법제 반발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난 일본 정부가 한국과 정상회담을 이르면 올해 9월 초순으로 앞당길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우리 외교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올해 가을로 예상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9월 초순으로 앞당겨 한국과 중국에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해 일본내 반대 여론을 누르는 이벤트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거치면서 정상회담 분위기는 상당부분 마련됐지만 정상회담에 가장 큰 관건은 8월 15일 전후로 발표될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담기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