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이어 최저임금 인상까지”…소상공인 ‘부글부글’

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규동 한국베어링판매협회장,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임용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장, 박공순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피해 대책 논의를 주장했다.

소상공인 업계 주장의 핵심은 메르스라는 사상 유례없는 악재 속에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회복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현행 5580원 시급 6030원으로 전년 대비 8.1%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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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 집단 이기주의로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생계를 위해 창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임용 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장기간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빚더미에 고통 받으며 사상 초유의 폐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김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대출 지원을 권유하는 정책만 남발하다보니 소상공인발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국내 경제에 터지는 건 이제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김문식 부회장도 “변변한 일자리를 못구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해 사업 중인 자영업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3배 가까이 많다”면서 “소상공인 비중을 낮춰 어느 정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선책으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원 사업 △소상공인에게 징수한 과태료를 소상공인 긴급 지원 예산으로 편성 △소상공인 캠페인 일괄 진행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 도입 △소상공인 업소가 밀집한 상권 도로에 점심과 저녁시간 불법주차를 완화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4대 보험을 지원하고 최저 월급 이상 지급한 정직원 형태의 고용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현재 50%에서 100%로 인상해 주길 기대한다”면서 “해당 소상공인들에게는 세정지원으로 간편장부 기장세액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미니 면세점 도입에 대해 일본의 예를 들며 “일본은 골목상권의 편의점, 약국 등의 미니 면세점이 2만개 가까이 운영돼 지역 소상공인들의 문화콘텐츠가 관광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골목상권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미니 면세점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에만 면허제도로 관광산업의 수혜를 주고 있다”면서 “이제 국내 면세점도 미니 면세점을 통해 지역경제로까지 관광산업의 혜택이 확대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