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르스 추경' 등 9000억원 긴급수혈… 민생·경제 살리기 방점

    [서울시 2015년도 추경예산(안) 규모]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 회복에 9000억여 원을 긴급수혈한다. 일명 '메르스 추경'으로 박원순 시장이 민선 6기 취임 1주년에서 밝힌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는 총계 8961억여 원(실집행 5089억원) 규모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전반이 극심한 침체기에 빠진 상황을 고려해 전년보다 2개월 가량 당겨졌다.

초점은 △공공의료, 관광, 문화·공연, 경제 활성화 2553억원 △소방‧재난 및 사회‧보건 안전망 구축 842억원 △국고보조금 추가로 매칭 시비 확보 1577억원 △연내 마무리사업 114억원 △자치구·교육청 재정 어려움 완화 법정경비 조기 정산 2941억 등이다.

서울시는 순세계잉여금,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분과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감액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단기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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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은 감염병 전문병원 타당성용역, 시립병원과 보건소 음압시설 등 장비확충, 메르스로 인한 손실보전 등 긴급도움이 필요한 사업비 501억원 가량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큰 관광시장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 분야의 올해 사업예산을 47% 증액(440억원→648억원)한다. 메르스에 민감한 중국·동남아를 타깃으로 한 동시다발적 마케팅, 광고, 한류자원 활용 전략을 펼친다.

침체됐던 문화예술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55억여 원을 편성했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한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도심제조업, 서민가계의 피해 만회와 경영 정상화에 1589억여 원이 쓰일 예정이다. 긴급 대출자금 2000억여 원을 앞서 제공한데 이어 추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089억여 원을 늘렸다. 특별신용보증 긴급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32억여 원을 더했다. 공공 및 여성‧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에  129억원을 투입한다. 

각종 감염병 이송 체계의 안전성 확보 및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위기 때 시민의 자율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 아울러 지하철 9호선 혼잡도를 낮추는 등 소방·재난, 사회 안전망 구축에 842억여 원을 들인다.

약 2588억원은 자치구·교육청의 '2014년도 결산 결과 정산분' 일부 및 '2015년도 지방세 증가분 조기 정산'에 보탠다. 재정 고통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353억여 원을 출연한다.

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민생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각계 공감대 속에 편성됐다"며 "메르스로 인한 시민불안, 가중되는 서민경제 어려움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기에 재정지출을 확대코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