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엘리엇 소송 '2라운드'...항고심 첫 심리

2015-07-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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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전 결정...내일은 KCC 지분매각 관련 심리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지나·한아람 기자= 삼설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의 소송전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309호에서는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부장판사) 주최로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리가 진행됐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항고심 심리였다.

이 자리에서 엘리엇 측 변호인단은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고, 이번 합병은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엘리엇 측 변호인단은 "세계적 의결권 자문 1, 2위 업체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국민연금의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며 "이들 역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엘리엇 변호인단은 이어 '유지청구권', 즉 1심에서 이사가 불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소액주주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물산 측 변호인단은 1심 주장과 같이 "합병비율 산정은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엘리엇 측이 주장하는 합병비율 문제는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삼성물산 측 변호인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비율이 산정됐고, 합병 비율을 바꿀 땐 특별한 사안이 있어야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엘리엇이 말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는 시장에서 단 한 번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인단은 "엘리엇 측이 1심에서 제출한 주가 공정가치 분석 보고서는 조작됐다"면서 "이를 통해 법원을 현혹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항고심 결론을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예정된 17일 전까지 낼 예정이다.

이외에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리는 1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서관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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