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광복절 특사에 기업인 포함 기대, 경제살리기로 속죄 기회 줘야”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에게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8·15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에 재계는 일제히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인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길 희망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경제인 사면에 대해 청와대에 사전에 건의한 적은 없으며, 30대그룹 사장단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운 만큼 국가경제에 기여를 했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에게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재계는 지난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30대그룹 사장단 긴급 간담회를 연 뒤 채택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인 공동 성명’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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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출과 내수를 이끌어왔던 실물부문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연이은 기업에 대한 수사와 기업인들에 대한 법적처벌로 인해 주요 기업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한 것도 한 원인이다”며 “현재 경제계는 사령탑이 없어 문제다. 박 대통령이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정부가 대승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경련을 주축으로 한 5대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사면을 건의하기 위한 모임을 조만간 가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사면대상에 기업인을 포함시킬 경우 대상 인원 명단도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다.

일단 가장 먼저 거론되는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이다. 여기에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그룹들은 그러나 신중한 모습이다. 박 대통령의 사면검토 지시가 내심 반갑지만 여론의 향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의 사면) 대상 여부를 우리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정부의 결정에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013년 1월 말부터 복역중이며, 현재 2년 6개월 이상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모범 수형를 대상으로 한 가석방 요건을 이미 갖춰 이번 사면에 포함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SK그룹은 최 회장의 복역 후 수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인수·합병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채 번번이 경쟁에서 탈락하는 등 총수 부재에 따른 그룹 경영이 한계를 보이며 성장 정체를 보이고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현재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상고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례상 당장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CJ그룹은 “재계의 일원으로서 경제 위기 극복 등의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사면이 적극 검토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횡령과 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3년 가까이 복역 중이다. LIG그룹 또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입장이 못 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조석래 효성 회장, 이호준 태광 회장, 윤석금 웅진 회장 등도 명단에 거론될 기업인들로 꼽힌다.

한편 재계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에 맞춰 이들 이외에도 사면이 되더라도 현역 복귀가 불가능한 과거 기업인들에게도 명예회복 차원에서 법적 구속의 굴레를 벗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회고록 형식의 저서를 출간 한 뒤 대우그룹 해체와 자신을 포함한 대우그룹 최고경영진들에게 내려진 수십조원대 추징금 환수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및 대우 계열사에서 대표를 맡아왔던 전문 기업인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우 출신 경영자들상당수는 당시의 경영책임으로 거액의 빚을 떠앉아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 제2인생을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과거 대우 출신 인사들이 대우세계경영연구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후배 양성사업을 지원하며 현역 복귀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이 아닌 정부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사면이 언급됐으니 좋은 신호로 본다. 경제 살리기는 정부 혼자가 아닌, 재계의 동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대기업 총수에만 초점이 맞춰져 사면이 이뤄진다는 점이 부각될 경우 또 다시 여론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니 능력있는 기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 재계의 바람은 잘못에 대한 처벌은 엄중히 따지되, 기업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업 경영으로 속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