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근혜 대통령 향해 “헌법 제1조 읽어보시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이른바 ‘유승민 파동’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대로 쫓겨났다”며 “대통령께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말한 헌법 제1조1항을 읽어보시길 권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무엇보다 헌법은 대통령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할 국정철학의 교과서”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반의회적 폭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국회를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도록 했다”면서도 “추경은 메르스, 가뭄, 서민경기 진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대비용 선심용 추경예산 1조5000억원은 첫 번째 삭감 대상”이라며 “이 돈은 감염병 메르스 대책에 집중적으로 쓰여 져야 한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이번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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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출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등의 세수확장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세입보전 5조6000억도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불요불급한 메르스 및 가뭄, 서민경기 진작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확산은 명백히 정부의 과실로, 당연히 과실 책임이 있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추경으로 편성돼야 한다”며 “최소한의 정부의 의무이다. 전후 복구하듯이 메르스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 작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