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관광·벤처·건축 '3각 트라이앵글'…전문가들 평가는?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관광·벤처창업·건축투자 등 무역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을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군다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큰 흐름을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부 전문가는 "심장이 멎으려는 사람은 일단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게 먼저"라며 "정부가 주춤한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투자와 관련한 수십 개 정책을 내놓은 만큼 정책 실효성을 판단해봐야 더 좋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책은 정부가 기대한 대로 1조2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고 "건축투자활성화 방안의 경우 연간 2조2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전망됐지만, 제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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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정부가 그간 7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투자와 관련한 수십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이 대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결실을 거뒀는지 판단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의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야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내놓기보다는 큰 흐름을 제시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관광·여가 분야에선 케이팝과 면세점 활성화 등의 대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술분야 전반을 육성해 국민의 문화 소양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특히 내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수출 중심적인 사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수중심 경제로 전환하려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일본은 수출 부진 현상을 겪으며 국유지를 민간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등을 내놓으며 관광·여가산업 육성에 나섰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일본의 실패 요소 등을 점검해 우리나라 상황에 걸맞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재정을 집행하거나 세금을 깎아주면 국내총생산(GDP)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지출 증가의 경우 GDP가 바로 높아지지만 언젠가는 쓴 돈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축 효과(정부 지출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민간부문의 소비·투자 감소)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성 교수는 "지금은 구축 효과를 우려하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심장이 멎으려는 사람에게는 일단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게 먼저이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그다음"이라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되는 지금 상황은 찬밥, 더운밥을 가릴 때가 아니다. 앞으로는 엔저 등으로 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전방위 대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