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상품 가격 결정 시 보험사 자율권 확대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 실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보험상품 가격결정 시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서울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보험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시장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며 "상품·가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제 뿐만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 시 창의·혁신적 영업 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보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타 분야에 비해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 개입도 번번이 이뤄지는 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상품신고 및 가격책정 과정에서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명시적 규제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비명시적 규제는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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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품신고 대상을 축소하고 상품가격 결정 시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각종 지도공문, 구두개입, 신고거부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비명시적 규제가 규정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